2006년 07월 28일
교육부 장관 논문 관전평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사적인 행태 자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선진국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적인 영역에서 뭘 하든 자기 할 일을 잘 해 주면 그만이다. 정치인들을 연예인 대하듯이 하면 정책적인 쟁점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될 만한 행태와 그렇지 않은 행태의 기준을 세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전에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문의 경우 나는 그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치인 윤리에 대해서 상식적인 가이드라인이 그어져야 그것을 넘는 놈들을 엄단할 수 있는데,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을수록 그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서 정작 나쁜놈들이 버티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그와 별도로 우리 골프 문화에 대해서는 글 하나를 권하고 싶다. 아주 효율적으로 골프가 문제되는 지점을 짚고 있다.강준만, 골프 공화국의 거지와 접대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교육부총리라는 자리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 그런 도덕적 상징성을 갖는 관료 자리가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쁠 것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육부 장관은 일을 잘 해야 하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도덕성과 정치력은 기이하게도 겸비하기 쉽지 않은 덕목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니 그가 정치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도덕성이 얼마나 기준을 넘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아웃시켜야 하는가를 판단해 봄 직하다고 생각한 기준은 김부총리가 제출한 두 편의 논문이 BK(Brain Korea)21 사업의 실적 평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가이다. 그저 우리 팀이 그 기간 내에 이런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이력서 제출하듯이 연구업적을 내는 데 두 편 제목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두 편의 논문이 실적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그걸 심사에서 왜 체크하지 못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물러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허위 보고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일전 황우석 사태에서 박기영 보좌관이 비슷한 짓들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언론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표절과 논문중복 게재 관행에 대해 좀더 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학계에서 자리잡은 논문중복 게재 등에 관한 일부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되리라고 본다. (교수신문에서도 관련 기사를 실은 듯한데 유료회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외국 독자는 어쩌라고)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그 옛날 모래시계의 명대사, "공부하고 싸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수도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교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니 자꾸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김부총리만 해도 고작 16페이지짜리 행정학 논문을 두 번 실은 건데, 그 얇은 논문을 두 번이나 내야 할 만큼 사정이 절박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 시간이 없으면 뭐하러 BK21 같은 곳에 연구비 신청을 했냐 이 말이다.
물론 자기가 쓴 논문을 두 군데에서 게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관행이라서 비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도 가끔 있다. 어떤 이익을 직접 취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대 사회과학논총이라는게 좋게 보자면야 학제간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대학안의 전자공학과하고 생명공학과가 같이 논문을 내는 잡지가 최고 수준 학술지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2001년의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김부총리의 변명이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번을 싣게 된 것이 가령 자기 학교의 잡지에 너무 글이 없어서 땜빵을 해줬다거나, 정말 유명한 학술지에 다시 논문을 낼 기회가 생겼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왜 각주에 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을 경우 구차하긴 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논문을 몇 년 있다가 다시 어느 잡지에 내고 그것을 연구업적으로 올렸다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행위가 아닌가 싶다.
김부총리의 경우 논문이 거의 흡사하다니까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자기 논문의 부분을 가져다 쓰는 표절 문제도 있다. 이 때 상당히 애매한 것이 연구자들이 널뛰듯이 늘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공부한 데서 조금 더 새로운 걸 보면 옛날 것을 왕창 갖다 붙이고 새로운 걸 조금 더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엄격히 보면 자기 말을 자기가 다시 한 것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논문 두 편 만큼의 업적이 아닌데 이걸 두번으로 카운팅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표절의 문제도 점차 엄격히 관리되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김부총리가 제자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치사한 것이지만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가 논문을 썼으면 자기가 아무리 논문 작성 과정에 개입했어도 최소한 공저 정도의 형태로 해서 논문을 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쓴 건 제자의 장래를 장려해 주는 자세는 아니라서 치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선생이 박사논문의 주제를 주고 직접 가르쳐 가면서 논문을 쓰게 했다면 선생이 그 관련 논문을 낸다고 해서 시비걸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학자의 길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대로 김부총리가 거의 써주다시피 해서 박사를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칭찬받을 짓은 아닌게 분명하다. 정말 학자적 양심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제자가 이미 사망했다니 알 길은 묘연할 뿐.
이래저래 선생이 되어도 연구업적 채우기도 힘들겠구나 싶기도 하고, 인사가 어렵구나 하는 짐작만 해볼 뿐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교육부총리라는 자리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 그런 도덕적 상징성을 갖는 관료 자리가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쁠 것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육부 장관은 일을 잘 해야 하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도덕성과 정치력은 기이하게도 겸비하기 쉽지 않은 덕목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니 그가 정치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도덕성이 얼마나 기준을 넘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
기사들을 보면서 내가 아웃시켜야 하는가를 판단해 봄 직하다고 생각한 기준은 김부총리가 제출한 두 편의 논문이 BK(Brain Korea)21 사업의 실적 평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가이다. 그저 우리 팀이 그 기간 내에 이런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이력서 제출하듯이 연구업적을 내는 데 두 편 제목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두 편의 논문이 실적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그걸 심사에서 왜 체크하지 못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물러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허위 보고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일전 황우석 사태에서 박기영 보좌관이 비슷한 짓들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언론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표절과 논문중복 게재 관행에 대해 좀더 말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학계에서 자리잡은 논문중복 게재 등에 관한 일부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되리라고 본다. (교수신문에서도 관련 기사를 실은 듯한데 유료회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외국 독자는 어쩌라고)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그 옛날 모래시계의 명대사, "공부하고 싸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수도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교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니 자꾸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김부총리만 해도 고작 16페이지짜리 행정학 논문을 두 번 실은 건데, 그 얇은 논문을 두 번이나 내야 할 만큼 사정이 절박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 시간이 없으면 뭐하러 BK21 같은 곳에 연구비 신청을 했냐 이 말이다.
물론 자기가 쓴 논문을 두 군데에서 게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관행이라서 비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도 가끔 있다. 어떤 이익을 직접 취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대 사회과학논총이라는게 좋게 보자면야 학제간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대학안의 전자공학과하고 생명공학과가 같이 논문을 내는 잡지가 최고 수준 학술지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2001년의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김부총리의 변명이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번을 싣게 된 것이 가령 자기 학교의 잡지에 너무 글이 없어서 땜빵을 해줬다거나, 정말 유명한 학술지에 다시 논문을 낼 기회가 생겼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왜 각주에 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을 경우 구차하긴 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논문을 몇 년 있다가 다시 어느 잡지에 내고 그것을 연구업적으로 올렸다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행위가 아닌가 싶다.
김부총리의 경우 논문이 거의 흡사하다니까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자기 논문의 부분을 가져다 쓰는 표절 문제도 있다. 이 때 상당히 애매한 것이 연구자들이 널뛰듯이 늘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공부한 데서 조금 더 새로운 걸 보면 옛날 것을 왕창 갖다 붙이고 새로운 걸 조금 더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엄격히 보면 자기 말을 자기가 다시 한 것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논문 두 편 만큼의 업적이 아닌데 이걸 두번으로 카운팅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표절의 문제도 점차 엄격히 관리되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김부총리가 제자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치사한 것이지만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가 논문을 썼으면 자기가 아무리 논문 작성 과정에 개입했어도 최소한 공저 정도의 형태로 해서 논문을 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쓴 건 제자의 장래를 장려해 주는 자세는 아니라서 치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선생이 박사논문의 주제를 주고 직접 가르쳐 가면서 논문을 쓰게 했다면 선생이 그 관련 논문을 낸다고 해서 시비걸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학자의 길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대로 김부총리가 거의 써주다시피 해서 박사를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칭찬받을 짓은 아닌게 분명하다. 정말 학자적 양심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제자가 이미 사망했다니 알 길은 묘연할 뿐.
이래저래 선생이 되어도 연구업적 채우기도 힘들겠구나 싶기도 하고, 인사가 어렵구나 하는 짐작만 해볼 뿐이다.
# by alster | 2006/07/28 01:32 | 나르치스 | 트랙백 | 덧글(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