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스터에서 부는 바람

(인터뷰)

- 신율: (의약품 문제가) 다른 나라의 FTA에서도 대상이 되었나?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과 맺은 FTA 대부분에서는 통상교섭의 대상이 됐다. 특히 호주FTA 같은 경우 의약품 때문에 협상결렬 직전까지 갔고, 결국 하워드 수상과 부시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 이번 논의를 어떻게 보나?

의약품 문제가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되는데, 그만큼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얘기다. 미국이 워킹그룹을 17개 만들었는데 그중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를 따로 만들었다.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복지부가 5월에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철폐하라는 요구를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건 내정간섭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충분할 정도다.

-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2만 7천개 정도 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을 3천개 정도로 제한해 놓는다. 말하자면 비용효과, 값은 싸고 효과는 있는 약만 골라서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서 의약품으로 나가는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걸 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면 미국 약 중에서 값만 쓸데없이 비싸고 효과는 다른 약과 비슷한 약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 지적 재산권 문제는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과 의약품 문제가 연결되는 건 의약품 특허기간 문제다. 한국에서는 WTO의 Trips 협정 때문에 1999년부터는 의약품 특허기간이 20년이 됐다. 미국은 이 의약품 특허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두통약이 있으면 두통약만으로 20년 동안 특허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5년쯤 뒤에 그것이 복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약효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또 20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특허기간 연장이 된다. 또 5년 뒤에 다른 약효가 발효되면 그로부터 또 20년 동안 특허를 보장받는다. 이런 식으로 특허기간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허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미국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산 복제약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그 외에도 약값 관련된 요구가 있다. 외국에서 나온 신약의 경우 혁신적 신약으로 규정이 되면 한국에서 약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7개국의 평균약값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한국 시가의 2배가 된다. 지금 혁신적 신약으로 규정된 건 외국신약의 5% 정도로 거기에 속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약값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백혈병 약은 한 알에 2만 2천원~2만 3천원 정도로 규정되었고, 한알에 6만원 이상 규정된 약도 있다. 앞으로 나오는 외국신약은 거의 다 혁신적 신약이니까 모든 신약에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외국신약의 경우는 현재 약값의 2배 정도를 내게 되어야 할 것이다.

-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

그렇다.

- 미국에서 카피약에 대한 의보수가를 내리라는 주장하는 건?

미국에서 카피약에 대한 의보수가를 내리라는 주장을 3~4년 전부터 하고 있다. 이건 국내 제약사의 자금줄을 끊어버리자는 주장이다. 미국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회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의 존립근거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다.

-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제약회사가 망하게 되나?

복제약품이 나오면 오리지널 약값의 80%를 받게 되는데, 그걸 60%만 받으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제약회사는 약값을 싸게 받아야만 한다.

- 의보수가를 내리라는 건 결국 국내약값은 싸게 받고, 외국약은 비싸게 받으라는 것?

그렇다. 외국약값은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약값은 모두 지금보다 2배 정도로 올리고, 특허기간을 늘리니까 복제약품은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70~80%까지 외국약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의료분야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30%가 약제비로 나간다. 외국에서는 10~15%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를 줄여야만 다른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그런데 약제비가 더 늘어난다면 보험료를 높이든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CBS 시사자키)

글리벡 사건이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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